2023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국산차가 유리한 이유

2023년 전기차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이란 법인 또는 개인이 전기차를 구매 할때 구매자들에게 차량 구매금액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국고보조금,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지자체 보조금으로 나뉩니다. 이 둘의 보조금을 합한 금액이 최종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지자체별로 보조금 지원금액이 상이하기 때문에 전기차를 구매하고자하는 지역에 보조금이 얼마가 나오는지 확인 하시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환경부는 먼저 보조금 최대 규모를 기존 700만원에서 680만원으로 축소하고 대신 보조금 지급 대상은 기존 16만대에서 21만5000대로 늘려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조금 지급 비율

전기차 보조금은 차량의 기본가격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차량 기본 가격을 기준으로 100%, 50%로 나눠서 지급합니다. 
먼저100%로 지급은 기존 차량가격 5,500만원에서 200만원 오른 5,7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50%로 지급은 차량가격 5,700만원 ~ 8,500만원 이하이며 8,500만원 초과하는 차량은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이로인해 테슬라는 보조금 발표 직후인 3일 판매 중인 모델3와 모델Y의 판매가격을 모두 8,500만원 미만으로 내렸습니다. 

국고 보조금

국고 보조금은 크게 성능 보조금과 인센티브로 구성했습니다.

1. 성능 보조금

성능 보조금은 최대 50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를 100%로 받으려면 우선 차량가격이 5,700만원 미만이어여 합니다. 
중,대형 전기승용차 성능 보조금 500만원
소형,경형 전기승용차 성능 보조금 400만원(신설)
초소형 전기승용차 성능 보조금 350만원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은 보조금 산정금액의 10%를 추가 지원 하되,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추가 지원 20%로 확대하였습니다. 
성능 보조금을 세부적으로 보면 1회 충전 거리가 150km 미만인 전기승용차는 보조금 20%를 감액합니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400km에서 450km로 고성능 차량의 기준을 올렸습니다.
정부는 사후 관리 역량 계수를 반영해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직영 정비 센터 운영, 정비 이력 전산 관리 여부 등을 평가해 충족하지 못하면 최대 20%를 줄인다는 것 입니다. 이는 국내 제조사에게 매우 유리한 정책으로 수입차에겐 매우 불리한 정책입니다. 대다수 수입차업체가 딜러사를 통해 AS센터를 운영해 사후 관리 역량 평가에서 감점이 예상됩니다.

2. 인센티브

정부는 최대 180만원의 3종 인센티브를 추가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보급 목표 이행 보조금은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 제조사가 목표를 달성하면 주어지는 인센티브입니다. 22년 70만원에서 올해 140만원으로 2배 인상하였습니다. 
충전 인프라 보조금은 지난 3년 내에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한 제조사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입니다. 
기준을 충족한 제조사의 전기차는 2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국내차는 현대,기아이고 수입차는 테슬라 벤츠만 대상입니다.
혁신 기술 보조금은 전기차의 전기를 외부에 공급할 수 있는 V2L기술이 적용된 전기차에게 추가로 20만원을 지원하는 인센티브입니다. 해당 기술 전기차 제조사는 현,기아만 해당됩니다. 사실상 국내기업만 지급됩니다.

마무리

전기차 국고 보조금은 총 68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성능보조금 500만원 인센티브 180만원 이 둘의 보조금을 합쳐 최대 680만원을 받는 것입니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은 국내 전기차가 매우 유리해보입니다. 최대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현대, 기아차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보조금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수입차를 잘 골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제 지인이 제작년에 EV6차량을 총 16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 받아 구매하였습니다. 지역이 지방이라서 지자체 보조금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때 구매할 걸 후회 중입니다. 그래도 5천만원 가까이 했던걸로 기억하는데 이제는 5천만원 이상 갈듯 하네요.
지자체 보조금도 중요하니 잘 확인하시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모든 운전자분들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